법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9도17879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공2021상,240]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법 형법 |